"새 정부 우선과제는 '에너지안보​··· 총괄 컨트롤 타워 필요"

PKF서현회계법인이 개최한 서현에너지포럼에서 안세현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PKF서현회계법인 제공]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독자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사태를 고려해 안보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이다. 

PKF서현회계법인이 28일 개최한 에너지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 방향'라는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먼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기상이변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위기 고려와 함께 석유와 가스에 기반을 둔 기존의 에너지자원 안보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 직속 컨트롤 타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 교수는 또 중장기적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에너지믹스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도 결국 에너지 안보가 밑바탕이 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강대국 및 글로벌 에너지 회사들과 적극적 에너지 외교를 통해 에너지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력정책에 있어서는 탈(脫)원전 기조를 재정비하고 원전을 통한 전력생산 비중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믹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경우 현재 한국의 현재 기술 경쟁력 부〮지 선정 관련된 국토 수용성 주〮민 합의 등의 문제로 한국에서는 다소 부적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미국과 협조해서 해외 원전 수출을 적극 장려해 원전 한류 정책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요 에너지 자원 수출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호주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에너지 안보 및 외교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PKF서현회계법인의 에너지컨설팅본부 이성오 본부장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재수립, 보완에 있어 기업들의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부담 완화를 위한 비율 재조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