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싱크탱크' KDI 홍장표 원장이 말하는 차기 정부 과제는?

[사진=KDI]

[대담=김진오 경제부국장, 정리=안선영 기자] '정부 싱크탱크'의 수장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이뤄야 할 정책으로 'K자형 양극화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대전환기 경제도약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펼쳐온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은 필요하겠지만 소득격차 완화와 성장률 하락 방어에는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홍 원장은 28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기술과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 잘하는 분야를 더 잘해서 격차를 더욱 벌리는 '초격차'를 넘어, 지식과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초개척(beyond frontier)'을 이루어내야 한다"며 "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분야와 그린수소, 탄소포집활용 등 에너지전환 분야가 초개척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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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소주성에 대해서는 "2018~2019년 경기 하강국면과 2020년 코로나19 위기 발발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가계소득을 지키고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완화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가계소득 증대와 소득격차 완화로 내수시장을 증진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난 5년간 핵심 정책기조인 소주성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빈곤층의 생활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지불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최저임금 정책은 주휴수당 제도개선, 근로장려금 확충 등 시장에서의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