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한전 적자 우려에 꼼짝 안 하는 정부···尹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속도조절 外

[사진=아주경제DB]

 

[단독] 한전 적자 우려에 꼼짝 안 하는 정부···尹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속도조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생활밀착형 공약인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가 사실상 좌절됐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대규모 적자뿐 아니라 대내외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에서다. 한전은 이르면 이번 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전이 발표를 잠정 연기했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에 대한 논의다. 앞서 한전은 지난 21일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관계 부처 협의’를 이유로 연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조정단가 발표) 연기가 이뤄진 것"이라며 "기재부는 어쨌든 물가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한전이 돌연 발표를 연기한 이유로 윤 당선인 공약을 꼽는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때문에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 등 정부 부처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3%룰에 발목 잡힌 SM엔터, 감사 교체에 무게 실린다

SM엔터 주주총회에 상장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 선임 안건을 두고 대주주와 사모펀드 간 표 대결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3%룰 적용으로 이수만 회장 측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사모펀드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증권가의 조심스러운 의견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열리는 SM엔터 주주총회에는 상근감사 선임을 둘러싼 표 대결이 펼쳐진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이수만 회장(총괄프로듀서) 측이 각각 감사 후보를 낸 것이다.

SM엔터는 임기영 한라그룹 비상근 고문을 회사 추천 후보로 내세웠고 얼라인파트너스는 곽준호 전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현 SK넥실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후보로 냈다.

얼라인파트너스 측은 SM엔터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SM엔터가 보여준 행보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다. 기존 이강복 SM엔터 감사는 2016년 선임 이후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다. 이 감사는 이 회장과 서울대 동문이자 한국문화산업포럼 공동대표를 함께 지내는 등 인연이 깊다.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29일 확정...공수처는 연기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 일정이 다시 잡혔다. 하지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따라 인수위 보고가 또 파행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업무보고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법무부에 오는 29일 오후 2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29일 오후 2시에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핵심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히며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한-GCC FTA 협상 내일부터 재개…중단 13년 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네 번째 협상을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연다고 27일 밝혔다. 화상 회의도 병행한다.

13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상이다. 걸프협력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오만·바레인 6개국 지역협력기구다. 우리나라와는 2007년부터 FTA 체결을 추진하고 2009년까지 3회에 걸쳐 회의를 했지만 GCC 측이 돌연 협상 중단을 선언해 더는 진척되지 못했다.
 

인수위·금융당국, 소상공인 지원 확대·대출규제 완화 논의... 5월 전 가시화 전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대출규제 완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5월 전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 가계 부채 등을 보고하면서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 등을 전달했다.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이 거론됐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가 논의됐다.
 
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