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원안위, 文정부서 정치적·이념적으로 치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에 따르면 원안위는 일반현황과 원자력 안전분야 주요 핵심과제, 당면현안 등을 보고했다.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도 검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 및 김창경·남기태 위원, 전문·실무위원, 원안위 사무처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와 원안위는 국민여론에 부응해 원자력 안전의 최후 보루인 원안위의 전문성, 독립성 보장 등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새 정부의 원자력발전 공약이 국민의 지지 속에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계속 운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의 전제가 되는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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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들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원안위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치우진 의사결정으로 발전소 이용률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이 부족해 중요한 인허가에 시간이 지체되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한 경향이 있다고도 했다.
 
인수위는 원안위가 새롭게 재탄생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원안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