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16개사에 과징금·과태료 '철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 16개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사이버 공격 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16개 사업자에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3월 23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16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총 2370만원의 과징금과 92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이번 조사는 모두 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출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12건, 업무상 과실 4건 등이다. 먼저 캔바 등 4개 사업자는 클라우드 서비스(AWS)를 이용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아, 해커에게 관리자 접근권한(액세스 키)을 탈취당했다. 이를 통해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각각 유출됐다(캔바 23만6775건, 징가 1만3057건, 플루크 2230건, 하우빌드 3771건 등)

 
또, 5개 사업자 유출사고 원인은 SQL 주입, 웹셸 공격, 무작위 대입 공격(브루트 포스)으로 규명됐다. SQL 주입은 해커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질의(쿼리)를 조작해 데이터를 유출하는 기법이다. 웹셸 공격은 시스템 명령 코드를 해커가 악의적으로 업로드해 웹 서버에 접근하는 기법이다. 해당 공격으로 한국화재연구소 427건, 넬슨스포츠 2696건, 아시아나항공 198건, SK하이닉스 2207건, 성보공업 276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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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등 4개 사업자는 업무상 실수로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내부 직원들에게 개인정보가 잘못 전달됐다. 강원도의사회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가 실수로 다른 홈페이지(경상남도의사회)에 선거인명부(3320명)를 게시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웹 페이지 개발 실수로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온라인 토론회(세미나) 참가 신청자명단(2932명)이 인터넷 검색에 노출됐다. 스태츠칩팩코리아와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는 담당 직원이 교육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실수로 인사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했다.

유출정보 일부 다크웹에 유통...보호조치·유출통지 미흡 등에 과징금도 부과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일부는 다크웹 등에 게시되거나, 광고성 스팸 메일 등에 이용됐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잘못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일부 사업자는 유출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보공업과 잇올의 유출된 개인정보는 텔레그램에, 한국화재연구소, 휘닉스중앙, 하우빌드의 유출 정보는 다크웹에 게시됐다. 넬슨스포츠는 해커가 관리자의 메일발송 권한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광고성 메일을 보냈으며, 디지틀조선일보에서는 유학상담을 접수한 일부 학부모에게 보이스피싱 메일이 보내졌다.

성보공업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입사 지원서(83건)가 유출되었고, 하우빌드는 권한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으며,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 또한, 캔바, 징가, 플루크, 성보공업, 휘닉스중앙 등 5개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즉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통지를 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한 16개 사업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안전조치에 소흘한 징가와 하우빌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조치를 미실시한 성보공업 등에 과징금도 부과했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한 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에 대해 AWS 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동 교육과 홍보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조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유출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즉시 유출 통지를 해달라"고 사업자들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