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입법포럼] "건물 넘어 도시로...제로에너지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된 '2022 부동산 입법 포럼'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저 입법조사관,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양규현 아주뉴스코퍼레이션 사장,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뒷줄 왼쪽부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장,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경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소 소장.[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오는 2050년 공공·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ZEB) 1등급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 개념을 개별 건축물에서 도시 전체로 확장하고, 이를 지휘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열린 '2022 부동산 입법포럼:제로에너지 건축 시대에 따른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위한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 전략과 정책 구심점 역할을 할 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이 건축비 인상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풀기 어려운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주택공급자·소비자·정부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현실적인 해법을 내놨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제로 에너지 건축 문제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과제 중에서도 가장 큰 현안"이라며 "그동안에는 집값 문제로 제로에너지 건축 흐름이 많이 위축됐지만 오늘 포럼을 계기로 민간의 활발한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제대로 된 탄소제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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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ESG가 세계적인 경영 추세로 자리잡는 만큼 건설업계도 제로에너지 빌딩 확산에 힘을 보태달라"면서 "포럼에서 논의되는 좋은 아이디어는 국회에서도 제도화하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50년 탄소중립선언에 따라 국토부는 건물 분야의 탄소배출량을 88.1%(2018년 대비)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했다"면서 "제로에너지 건축은 건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 정책인 만큼, 이를 위해 건축기준 완화,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