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공약 분석] ICBM 앞세워 '레드라인' 다가선 北…대북정책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북한의 관계는 상당 기간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대북 강경 노선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정상회담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도 ‘미국→일본→중국→북한’으로 북한을 맨 뒤에 뒀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신호가 없으면 외교적으로 후순위에 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 측 대응이다. 북한은 윤 당선인의 강경 대응에 미사일 등 무력 도발로 화답하고 있다.

 
북한이 올해 9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6일에도 평양 순안공항 인근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 발사 직후 폭발했지만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다. 2월 27일과 3월 2일 발사실험은 ICBM 성능 실험이라고 한·미 당국이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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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측은 현실적으로 대북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기울인 노력이 북한의 도발로 물거품이 됐듯이 결국 북한 ‘태도’에 전체 남북 관계 흐름이 달려 있다는 얘기다. 굳이 먼저 윤 당선인이 북한에 ‘화해의 손’을 내밀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에도 4월 위기설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태양절)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ICBM 실패 평가에 절치부심한 북한이 윤 당선인 취임일인 5월 10일을 전후해 7차 핵실험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16년과 2017년 수차례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실패하자 제5차(2016년 9월), 제6차(2017년 9월)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이 2018년 5월 폐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갱도 일부를 복원한 정황도 포착돼 핵실험은 유력한 선택지로 꼽힌다.
 
취임 전까지 윤 당선인이 어떻게 북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새 정부의 안보 역량 수준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보수 정부, 5년 단임제라는 정권 자체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10년 주기로 바뀌는 보수·진보 정부가 이번에는 5년 만에 바뀐 것 아니냐”면서 “어느 정부든 간에 전 정부와 차별점을 5년 내에 보여줘야 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명박(MB)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과거 보수 정부의 참고 사례는 있다.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윤 당선인의 대북 관련 기조는 비핵화 의제를 어떻게든 되살리겠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중시했지만 비핵화를 통한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던 점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