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수사 1년…64명 구속, 국회의원은 1명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장이 20일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신도시 투기 의혹을 1년여간 수사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4000여명이 송치되고 부동산 투기 혐의가 드러난 64명이 구속됐지만, 이 중 현직 국회의원은 1명만 구속됐다.

경찰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년간 총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하고 이중 6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투기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고,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내부정보 부정 이용 사범 595명(9.8%)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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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수사를 통해 검찰에 넘겨진 4251명 중 일반인이 38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방 공무원 114명(2.7%), 공직자 친족 97명(2.3%), LH직원 60명(1.4%), 국가공무원 83명(2%) 등으로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본 수사 결과 검찰에 넘겨진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구속됐지만 지난 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특수본의 고위공직자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경찰은 수사 대상이었던 국회의원 33명 중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불입건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안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없이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농지 투기가 1206건으로 가장 많은 것에 반해 내부 정보를 부정으로 이용한 사례는 209건에 그쳐 특수본 구성 취지와 다른 혐의만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남 본부장은 "내부정보 부정 이용은 은밀하기에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수사 처음부터 집중했고,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부정보를 받은 친인척을 수사해 투기 수익을 철저히 환수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