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갈등, 숙의·경청으로 푼다

 

지난 3월 17일 옹진군 자월면사무소에서 개최된 주민숙의 경청회 [사진=인천시 ]

인천광역시는 3월 16일부터 지역 어업인 단체와 덕적, 자월, 용유, 무의 등지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숙의경청회’를 추진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경청회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숙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과 어업인들의 우려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추진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풍황계측기 점·사용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일부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정보 제공, 지역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인해 공공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역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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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섬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시가 직접 해당 지역에 찾아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경청과 숙의를 진행해 주민들의 의사형성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숙의경청회는 일회적·일방적 설명으로 추진되는 기존의 사업설명회와 달리 숙의와 경청에 초점을 두고있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보공유 과정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소통방식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번 경청회를 계기로 중앙부처 및 사업자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결과를 2차 숙의경청회에서 주민, 어업인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3월16일 연안부두와 소래포구부터 열린 숙의경청회에서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어획량 감소한다는 것을 첫째 우려로 꼽았다,

또 소음 피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전자파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우려를 쏟아냈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된 풍황계측기 점사용허가로 인해 많은 어장을 뺏길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예상 피해현황 조사와 그에 따른 보상 계획에 대해 묻고, 앞으로 시가 사업자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17일 자월도에서 진행된 숙의경청회장에서 참석자들은 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주민참여 제도와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숙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숙의경청회에서 재확인하기로 했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사업의 일방적 설명과 설득이 아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과 함께 숙의하고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행정이 직접 현장을 찾는 숙의경청회가 또 하나의 새로운 소통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