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분석 ⑥산업] '규제 혁파' 핵심, 기업 자유경영 기대감↑...반도체, 제대로 키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재계가 큰 기대를 거는 것은 '기업규제 철폐'에서 비롯된다. 그는 대선 기간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 반도체·배터리·미래차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기업, 유망 신산업 집중 지원 방안도 공약했다.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을 고려한 주52시간제의 탄력화 추진 등도 약속했다.

중소·중견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지원책도 더욱 늘린다. 정부가 제공하는 단기 재정 일자리보다는 민간이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새 정부 출범 즉시 규제 80여개 폐지…유망 신산업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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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새 정부의 경제 모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요약된다.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현재 2%에서 4%로 2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사회 변화에 뒤처진 대표적인 기업 규제 80여 개를 새 정부 출범 즉시 폐지하고, '네거티브 방식'(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개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나 특수관계인 제도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유턴기업에 세금혜택 확대…반도체·배터리 산업 키운다

대표적인 친기업 정책은 '세금감면'이다. 특히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으로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안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유턴 기업의 혜택을 받는데, 윤 당선인은 이 시한을 3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보조금 확대와 파격적인 감세 조치 등 추가 지원도 공약했다.

특히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확실히 챙긴다는 계획이다. 이미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에서 20%를 담당하고 있는 데다, 최근 미국 등이 반도체 패권을 국가 안보와 연결 지으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용인과 이천, 평택을 반도체 미래 도시로 키운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산업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 전력·공업용수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산업과 함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미래차·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부문에서도 세제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또 원자력과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2.7 [국회사진기자단]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는 제동…주52시간제 탄력화 추진도

경제단체가 민간 적용을 우려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당분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윤 당선인은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에 선적용한 뒤 실효성과 부작용 검토 후 민간분야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탄력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규제 문제와 법인세 등 조세정책에서도 비교적 친기업적인 공약을 내놨다"며 "다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선 국회 과반수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과의 협력이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