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검찰 힘 싣는 尹, 수사지휘권 폐지·직접 수사 범위 확대 본격 착수 外

 

[사진=아주경제]

 

검찰 힘 싣는 尹, 수사지휘권 폐지·직접 수사 범위 확대 본격 착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15일 윤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측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당선인이 여러 번 말한 대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는 검찰청법 8조에 따른 것이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수사지휘권은 2005년 한 차례만 발동됐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 또 박 장관도 한 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현재 윤석열 표 사법 개혁안 관철은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본격 착수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측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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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수도권 지역 한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힘이 있다'고 (자신의 의견을) 밀어 붙일 때 어떤 역풍이 부는 지 깨달았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순차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금융공약 분석] 가상자산과 빅테크 '희비' 교차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앞두고 가상자산업계는 한껏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가상자산의 시장 안정성과 투자 활성화를 이끌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반면, 빅테크(대형기술) 업체들은 긴장감이 팽배하다. 지금까진 전통적인 금융사에 비해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윤 당선인이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원칙을 내세운 만큼 향후 영업 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관련 첫째 공약으로 내세운 건 '과세' 부분이다.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주식처럼 상향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산업 진흥청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업계 관심사인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로 쏠리는 독과점 완화 대책 등도 밝힌 바 있다.

빅테크 업체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원칙 아래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이라는 빅테크 생태계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양 업계는 모두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전통 금융사의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의 수수료율을 규제하며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카드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암울한 MZ세대, 월급은 '찔끔' 빚은 '널뛰기'…소비 '뒷걸음질'

우리나라 경제 주력세대에 해당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근로소득이 2000년 동일 연령대의 근로소득과 비교해 1.4배 높아진 반면 총부채 수준은 4.3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 규모는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등 경제생활에 있어 과거 세대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은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2018년 MZ세대 연령대의 근로소득은 2000년 동일 연령대의 근로소득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X세대(1965~1976년 출생)와 베이비붐(이하 BB세대) 세대의 근로소득 증가폭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절반(2020년 기준 46.9%)가량을 차지하는 MZ세대 경제력과 소비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이들의 자산과 부채, 소비 등은 과거 세대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2018년 기준 밀레니얼 세대의 근로소득은 2000년 동일 연령대 근로소득의 1.5배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X세대와 부모 세대인 BB세대(1955~1964년생)의 근로소득 증가폭을 하회했다.

MZ세대의 부채도 주택 구입 목적의 금융기관 차입증가로 2000년 이후 대폭 높아졌으며, X세대와 BB세대 총부채 증가폭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 MZ세대의 총부채는 2000년 동일 연령대의 총부채 대비 4.3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X세대(2.4배)와 BB세대(1.8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MZ세대의 취약한 경제 상황이 향후 경제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 연구위원은 "MZ세대가 우리 경제의 주력 세대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전 세대 대비 취약한 경제 상황이 향후 경제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MZ세대의 생활방식, 취향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점검하는 한편 소득증가, 부채감소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 늘어나는 이자부담…벼랑 끝 내몰리는 빚투·영끌 서민들

'빚투·영끌족'에게 다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2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 달 새 0.6%포인트 오르면서 지난달 잠시 주춤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은행연합회는 15일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70%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고 공시했다. 이날 기준으로 연 3.420~5.086% 수준이었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16일부터 코픽스 변동분만큼 높아진다. 주담대 변동금리 상품은 코픽스와 연동해 금리가 결정되는 만큼 코픽스가 오르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이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대출금리의 가파른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등 전 세계적인 긴축 움직임이 감지되면서다. KB증권은 연준이 올해 3월부터 4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연내 2회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점쳐진다. 연준과 한국은행이 연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주담대 금리는 연내에 7%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 역시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 지표 금리 상승 영향에 따라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가 완만한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발표한 '2022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3.85%로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 팀장은 "대출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은행채 금리 등 장단기 지표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며 "실제 대출 때 적용된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 중금리 대출 확대로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 전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