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까지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진행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에 본격 나선다.    

15일 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하며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개입 여부를 판단해 도 특사경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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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2021년 특별조사를 통해 302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23억 7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42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적이 있다.

도는 또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등이고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를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