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국민연금 손질…세대 불균형 해소 절실

[사진=국민연금공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마주친 현실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늙은 대한민국'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 26만500명,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폭은 더 커지면서 이대로라면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짙다.

문제는 연금이다. 연금을 받아야 하는 고령자는 늘어나는 반면 정작 연금을 내야 하는 청년층은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지금보다 더 심화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어 빠른 손질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위 만들어 공적 연금 개혁"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앞서 그는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연금 등 '세대 공평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년 세대는 돈만 내고 향후 연금은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모든 세대가 부담을 나눠 가지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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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1990년생 이후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마저도 낙관적인 추계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년에 나올 5차 재정계산에서는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 공약집을 보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를 설치하고 초고령사회 백년대계 상생의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그는 "MZ 세대에게 연금부담이 과중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세대 공평한 연금부담과 국민연금 수급을 통해 부담구조를 균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보험료율이 9%로 유지되면 2030세대의 연금부담률이 너무 커지는 만큼 세대 공존의 연금개혁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인 1연금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게 윤 당선인 입장이다. 이는 현재의 '1소득자 1연금' 체계를 더 확장한 형태다. 이와 함께 '연금 부담이 젊은 세대에게 과중하게 지어지지 않도록 세대 간에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해 각종 연기금을 손보는 '중층 연금개혁'도 계획 중이다. 앞서 그는 "연금을 3개의 층으로 쌓는다고 한다면 (소득이 가장 낮은) 1층은 보장책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하고 중간층과 꼭대기 층은 개인연금으로 구성하는 중층 구성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공적 직역연금을 개혁해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30만75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40만원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조항을 수정해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코로나에 재정난 겪는 나라 살림...극복 가능할까

올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전체 인구(5163만8809명)의 11.5%에 달한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매달 기초연금 40만원씩을 주려면 연간 6조7873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이는 올해 복지부 전체 예산(98조403억원)의 약 7% 규모에 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나라 살림이 새 정권 이후 곧바로 영향권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대로 추산된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 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순 재정 상황을 보여준다. 

문제는 올해는 지난해처럼 '깜짝 세수 증가'를 기대할 상황도 아니라는 점이다. 백신과 치료제 보급 등으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지난해 활황이었던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고 기업 경기 역시 불투명하다. 이미 나라 살림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윤 당선인이 내놓은 연금 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당장 내야 할 돈을 올린다면 국민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와 함께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보험료율 상승으로 인한 저항감이 매번 국민개혁을 좌절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