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미국, 대러시아 관세 인상 전망...G7·EU도 동참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로이터 등 외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려는 조치다.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국가들도 동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와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를 종료할 것을 의회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G7과 EU 국가들과 함께 조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PNTR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가장 유리한 관세를 적용받는 최혜국(MFN) 대우를 받는 관계다. 미국 의회가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게 되면 러시아는 북한이나 쿠바와 같이 세계무역기구(WTO) 기준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일 오전 10시 15분에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해 조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무역 특혜 관련 발표를 포함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에 계속 책임을 묻는 조처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EU와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이와 유사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EU는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캐나다는 이미 최혜국 대우를 철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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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있어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에게는 미국보다 EU의 최혜국 대우 철회가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0년 기준 유럽은 러시아의 전체 수출량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 러시아의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미국 의원들은 이러한 조치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롭 포트만 상원의원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동맹국들과 함께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트만 의원은 "모두가 다 같이 이러한 조처를 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러시아의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 금융 기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러시아가 올해 안에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