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디지털 패권국가, 대한민국"…尹 정부의 ICT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아주경제DB]

차기 정부가 오는 5월 10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디지털 패권 국가'가 핵심 슬로건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이 본격 이행된다. 미흡했던 국가 전략을 재구축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가속화한 디지털 전환 흐름을 선도한다는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약속한 대선 공약에서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통신, 메타버스 등 분야 기술혁신을 위해 기반 인프라 확충을 비롯 인재 양성과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공용 AI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윤 정부는 대학·연구소·기업이 이를 활용해 협업하고 자유롭게 기술을 연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이외 초고속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필수인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도 고도화한다.

아직은 초기 시장 단계인 AI 반도체의 경우, 설비 투자를 유도해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세금제도 정비, 전력 인프라 지원 등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낮추고,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신규 배송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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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 산업 관련 ▲개발자 대상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공공 IT구매사업 규모 2배 확대 ▲정부 R&D 과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메타버스 분야도 관련 법제화 추진, 원활한 생태계 마련 등으로 산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초·중학교 SW 의무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대학기관에는 AI·SW·데이터·반도체 등 디지털 학과를 늘리고, 관련 학과의 장학금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나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전액 국비로 디지털 영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중이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인재 10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 기준이 모호하다는 그간 지적에 따라 투자 목표치를 정확히 산정한다. 현 5조원인 기초과학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연구 과제를 평가하는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은 '공공임무형 기관'으로 바꿔 보다 전문적인 기초과학연구 역량 확보에 힘쓴다.

국가 연구개발(R&D)은 체질 개선을 통해 질적 성장을 꾀한다. 중장기 연구 사업 지원이 핵심 이행사항으로 꼽혔다. 10년 이상 사업 기간동안 정권 교체시에도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국가 과학기술위원회는 정부 R&D 총괄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예정이다.

윤 정부는 과감한 조세 지원 등 정책으로 민간 R&D 투자도 두 배 이상 높인다. 이 일환으로 기술혁신R&D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출연지원의 민간 기업 매칭을 늘린다. 또 신기술 제품 출시에 대한 규제를 줄여 민간 활동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1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외 29개 과학기술단체는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윤 후보가 앞서 제시한)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다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도 언급했듯 팬데믹, 기후변화,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인구감소와 양극화 현상 등 난제의 해법은 과학기술에 있다. 이것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과학기술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담대한 미래비전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