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새정책] 업체 처벌 위주 규제 고쳐야… 탄소중립 정책, 실리적 접근 필요

새로운 정부가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대외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탄력적 대응부터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정부와 기업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뛸 수 있는 정책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재계는 새 정부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대한상의는 새 대통령에게 지속성장 토대 재구축을 제시하며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국제관계 능동대응’ 등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 “기업은 제재 대상 아닌 위기 극복의 동반자”

2년 이상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과 ‘자원 무기화’로 대표되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나타난 신(新)냉전 시대 우려는 새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이 이전 정부와 궤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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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새 정부가 기업 옭아매기에 치우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1년 동안 기업과 관련한 규제 입법만 1만건이 넘을 정도로 규제 우선주의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기존의 규제를 답습하거나 되레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나아간다면 자율주행차와 같이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에서 낙오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부터 노동이사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먼 처벌 위주의 규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규제를 금지 조항만 아니면 모두 허용할 수 있다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과 신산업을 우선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든 만큼, 새 정부는 기업을 제재 대상 아닌 위기 극복의 동반자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실리적 선택’ 짚고 넘어가야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산업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취사선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 핵심정책인 ‘탄소중립’은 시대적 당면과제이지만,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실리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앞세운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계가 얻을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보여주기식 명분을 앞세워 기업들의 혼란을 부추겼다”며 “원전 폐기부터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인프라 확장 등은 기술력 부재를 보여주는 동시에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이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국 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기에 새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산업 경쟁력이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후장대 산업이 국내 산업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탄소중립은 빨리 대처할수록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계는 다양한 이해관계 측면에서 탄소중립의 급격한 변화를 꺼리고 있기에 정부가 자율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탄소중립에 미온적으로 반응하면 미래 산업 경쟁력 손실은 물론, 기업들은 리쇼어링(기업의 본국 이전)보다 해외 이전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의 합리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공급망 와해는 장기적 문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주력 산업의 원자재 공급망이 크게 변화하는 만큼, 새 정부가 공급망 재편에 민감히 반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덕환 교수는 “최근 요소수 대란은 통상환경의 변화를 간파하지 못한 사례”라며 “새 정부는 공급망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부터 산업계와 긴밀한 정보 교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부터 이번 러시아 사태처럼 신 냉전 시대의 도래는 허술한 통상정책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교수는 “공급 사슬 재편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의 구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와해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한 탄력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