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새정책] "획일적 52시간 풀어야 일자리 풀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차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해야 신규 채용이 활성화되고 균형 잡힌 노사 파트너십 구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33.7%)을 꼽았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 역시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라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고용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유지도 쉽지 않다"며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 조선업의 경우 근로자 76%가 임금이 삭감돼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다"며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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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를 1년 단위 수준으로 늘려야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근간인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우리나라는 대기업 차별 정책으로 생산성이 낮고, 높은 노동경직성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 추진이 있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 회장은 "통상해고 명확화, 변경해고제도 도입, 고용형태 다양화, 근로시간 탄력 운영 등을 통해 신규채용 기피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정규직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며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점거파업을 금지하는 등 균형 잡힌 노사 파트너십 구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은 임금격차 완화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교육·훈련체계 정비, 직업정보시스템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양질의 풀타임 일자리를 위해서는 "법·제도개선,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층의 손쉬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으로 고용창출력을 회복하는 등 창업·창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도 주문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일자리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며 "제조업이 강해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안보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