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새정책] 새 정부, 시작부터 빚 70조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3동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부터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7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차기 정부에 주어진 숙제 중 하나로 재정 관리와 코로나19 지원책이 함께 꼽히는 이유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초 1차 추경 16조9000억원 편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합재정수지가 7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본예산 통합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를 54조1000억원으로 내다봤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로 정부 살림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지출을 늘렸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례없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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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일반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재정을 사용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효과도 작다"며 "실제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소득이 낮은 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지원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결국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000억원까지 늘어나면서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90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예상보다 세금이 더 큰 규모로 걷히면서 결산 결과에서는 30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올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 추경이 반복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여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제 영향을 고려하면 재정 관리는 더 중요해진다는 지적이다.

성 교수는 "현재와 같은 재정 적자 확대 속도는 위험하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관리 중요도는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