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새정책] 공염불로 끝난 '일자리 정부' 쓴약…제조업·3040에 회생 햇살을

서울 시내 한 고용지원센터 일자리 정보 게시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 국정 과제 1순위로 꼽았던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로 끝났다. 2019년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금근로자 고용에 큰 타격이 있었고, 2019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업계의 매출이 급감한 탓이다.

그나마 열린 채용 시장도 고령층의 공공일자리 제공에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고용의 질적 성장을 막는 원인이 됐다. 상황이 악화되며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의 고용 침체가 심각했고, '경제허리'로 불리는 30·40대의 취업자 수도 줄었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일자리를 환산한 결과 2021년 말 취업자 수는 2651만2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보다 209만2000명 줄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2.1%(54.8만명) 증가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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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이 같은 수치는 취업자의 '머릿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은 줄었다는 의미"라며 "고용상황이 외형적으로는 나아졌으나 질적으로는 후퇴하면서 '통계 거품'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경쟁력 기반인 제조업의 경우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021년 455만5000명으로 4년 전보다 11.3% 감소했다. 반면, 통계청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취업자 수가 4.3%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실제 제조업 고용시장의 타격이 통계 대비 3배가량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전후로 일거리가 줄어 제조업 근로자들이 퇴근 후 대리운전 등 '투잡'에 나서며, 고용 통계가 실제보다 양호하게 집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 공공일자리 정책이 집중됐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15.4% 늘어나며 상반된 분위기를 나타냈다.

정부 정책이 노인층에 집중되면서 젊은층의 근로 환경도 악화됐다. 30·40대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는 지난 4년간 193만7000명 줄었다. 

특히 40대는 지난해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78.7%로 2017년보다 9.5%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

통계청장 출신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올 1월에만 공공일자리에 60만명을 투입하는 등 올해도 직접일자리 등 106만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와 같은 방식이 이어지면 고용지표는 좋아지겠지만 막상 풀타임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운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