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자 분리' 긴급대책 제시했지만…잦아들지 않는 부정투표 논란

2022-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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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권자와 같은 기표소"…'사무원 전달 투표' 아닌 용지 직접 투입

중앙선관위원들 "사전투표 대비 미흡 송구·사과…책임 통감"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관련 긴급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3·9 대선 막판 뇌관으로 부상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해 직접·비밀투표를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사전투표 '관재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는 당장 지난 4∼5일 사전투표를 한 확진·격리자 수조차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관련 기사 2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본 투표 진행 방식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 당시 바구니 등을 이용한 '전달 투표'로 대혼란을 빚었다는 점을 고려해 유권자가 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도록 개선 방향을 잡았다. 이에 확진·격리자와 일반 유권자 동선을 분리해 투표를 진행하도록 결론 내렸다.

오는 9일 확진·격리자의 본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감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다. 이들은 사전에 방역당국에서 일시 외출 허가를 받고 투표에 나선다.

선관위는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위원장과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 측 사과에도 사전투표에서 발생했을 부정투표 가능성과 관리 부실에 관한 지적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노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날에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을 예고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수사 요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한 것 자체가 헌법상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등이 접수한 이번 고발 사건 수사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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