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수사 능력 강화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분석 이후 입건 제도를 없애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영득 변호사가 위원장대행을 맡아 수사심의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선별 입건 제도 폐지 △기소·분리 사건 결정 제도 도입 △조건부 이첩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종합 개선 방안도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에 이 같은 입법 개선안 등을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개시 여부와 수사 진행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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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는 이날 6차 인사위원회도 열어 현재 공석인 부장검사 2명의 충원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인사위원들은 공수처 내 부장검사 충원이 필요하다는 걸 공감하며, 공개 채용을 열 경우 우수 인력이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