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2 양회] '출산율 저하·인구 고령화' 봉착한 중국, 양회서 저출산 해법 찾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막이 열린 가운데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가 경제·사회 현안으로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지난해부터 세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여전히 심각하다. 21세기 말이 되면 14억 인구 대국인 중국의 인구가 8억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특히 올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지을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둔 만큼, 양회에서 올해 반드시 논의돼야 하는 중대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인대에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은 산아제한 정책 완전 폐지,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육아 혜택 등이다.
 

中 저출산 문제 심각...양회서 산아제한 완전히 폐지되나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올해 양회에 참가하는 상당수 위원이 산아 제한에 대한 전면적 철폐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 자녀로 확대하면서 산아 제한을 대폭 완화했지만 이를 넘어서 완전 철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시화 전인대 대표이자 광둥성 후이저우시 선전부 부장은 최근 산아 제한 정책을 완전 폐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산을 완전히 자유화하고 장려해야 하며 출산 친화적인 사회 건설을 제안했다. 

황 부장은 국가통계국을 인용해 지난해 한 해 중국의 출생아는 1062만명으로, 지난 2020년(1200만명)보다 138만명 줄었다며 2016년 중국 당국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두 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했는데, 반짝 증가했다가 다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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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8월 중국 당국은 부부당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낮다며 "'세 자녀' 허용이라는 말은 네 번째 자녀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세 자녀 이상을 가지려는 부부가 소수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제한 없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현재 중국 상황에 더 알맞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넷째 출산에 대한 제재는 없지만, 이에 대한 육아휴직·보조금 등의 혜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원샤 린이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역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 투자를 확대해 출산 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출산 기피가 육아와 교육비 부담, 취업난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이에 맞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루신 전인대 대표도 "여성과 남성의 출산·육아 휴직 기간 차이가 너무 크다"며 "여성이 육아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도록 양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성들에 대한 육아휴직 연장을 통해 고용시장과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산당 외 8개 소수정당 일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출산휴가 6개월 연장 △남성 육아휴직 연장 △임산부 일자리 유지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됐다.
 

[그래픽=아주경제]

'14억 인구 대국' 중국, 인구 감소 초비상

14억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의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중국 전체적으로는 아직 인구가 줄어들진 않았지만, 출생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감소세가 뚜렷하다. 중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62만명에 그쳐 1961년 이래 가장 적었으며 출생률(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출생아 수)은 0.752%(1000명당 7.52명)로 1949년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60년 만에 처음으로 남성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 전체 인구 14억1260만명 가운데 남성은 전년보다 46만명 감소한 7억2311만명, 여성은 94만명 증가한 6억8949만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인구가 급감해 심각한 중국 내 인구 감소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세 자녀 허용 정책을 시행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여성 출산휴가 연장, 출산 장려금과 대출금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양육비 부담을 고려할 때 이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중국에서 자녀를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중국 1인당 GDP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각종 지원책 등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할 것으로 보이는 올해 출생자 수 감소세가 꺾일지가 향후 중국의 인구 정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산아제한 완전 철폐(放開生育)'라는 단어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 매일경제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현재 중국 정책입안자들이 중국 공산당의 5개년 경제계획이 끝나는 2025년까지 산아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번 양회에서 전국적인 산아제한 폐지가 언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