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로 반중 전선 강화...韓 쿼드 압박 가속화 전망

'쿼드' 회의에 참석한 미·일·인도·호주 외교수장.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만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을 공식화하는 등 반중(反中)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1991년 옛 소련 붕괴와 함께 종식된 냉전이 30여 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면서 우리나라 쿼드(Quad) 가입에 대한 미국 측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쿼드가 곧 경제라는 현실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수출 통제에 국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미국 기술이 활용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문제는 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 등 32개국은 FDPR 규제 조치에서 제외된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두 그룹 간 차이점은 미국 중심 정보 동맹 협의체인 ‘파이브 아이즈’와 쿼드 가입 여부다.
 
그간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중립 외교 전략을 펼쳐왔다. 특히 우리 경제는 글로벌공급망(GVC)에 편입돼 그간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현재 GVC는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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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30여 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 기조가 또 한 번 흔들리게 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미국이 형성 중인 연합전선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산업계에서는 이미 한국의 중립 외교가 향후 미국의 무역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FDPR 적용 제외로 현실화했다”며 “우리 정부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호주를 방문해 “쿼드는 근본적으로 이 시대의 주요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긍정적인 비전과 긍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기회를 찾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대응, 신기술에 관련된 규범과 기준 정립, 공급망 다양화를 통한 경제 회복력 강화 등에도 쿼드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