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리스크

김경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리스크(Risk)는 단순히 ‘위험’만 내포하지 않는다. 금융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금융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공단의 리스크 영역은 신용·시장·금리·유동성·운영리스크 등을 포괄한다. 이 중 신용 리스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차주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 가능한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중에서는 가능성과 담보 저울질로 금융 거래가 성립된다. 그러나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조금 다르다. 제도권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기댈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공단의 정책금융과 리스크 관리는 안정성에 기반한 포괄성, 지속가능성을 내포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위험’으로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 출구전략 가시화로 인한 금리인상과 물가안정 움직임에 분할상환 도래까지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곳곳에서 소상공인들의 도미노 디폴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간 900조원 이상의 경영활동으로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한 그릇의 마중물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도약점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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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공단은 지난 2년간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자금 대출을 시의성 있게 추진해왔다. 2020년 2월, 1.5% 초저금리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0.5조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저신용자를 포함한 금융지원을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직접대출 2.37조원, 희망대출 1.4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으로 총 5.7조원에 달한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융자규모다. 코로나 이전 2019년 공단 전체 집행예산이 2.7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저신용자 금융지원과 대출규모 확대가 연체증가와 기금 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대출이 증가한 만큼 리스크 관리 역시 중요 영역으로 자리해 있다. 금융지원이라는 공공성과 리스크, 이 둘의 균형을 팽팽하게 유지하여 최적의 정책효과를 내야 한다.
 
선제적으로 공단은 부실화 대응과 예방을 위한 리스크 계량화를 추진한다. 향후 1년간 차주의 신용도 하락과 부도 등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을 예측하고, 평균 부도율, 부도 시 손실률 등을 리스크 통제에 반영한다.
 
또한 실시간 정보관리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용등급 변경 현황, 신규 채무 규모, 개인회생 및 휴·폐업 정보 등을 시스템에 반영해 우량 또는 상환 의지가 높은 폐업자의 채무조정과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도 마련한다. 계량화로 통제를 강화하고, 성실상환을 유도하여 금융지원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리스크’가 두려워 주저할 수는 없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업종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 금융혁신으로 리스크는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건전한 리스크 관리체계 정립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