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이재명, 與 권력형 성범죄 사과...尹 향해선 "성인지예산이 뭐냐"

2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리는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주도권 토론 중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당 역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고 결국 그 책임을 다 끝까지 지지도 않고 공천까지 했던 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또 질타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늘 여성 정책에 관한 질의를, 토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우리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지금 현재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느냐"며 "현재 있는 것도 그 정도밖에 못 쓰는데 나머지를 제대로 쓰게 하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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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후보가 "(육아휴직을) 강제로 다 쓰게 한다기보다 1년 6개월씩 최대한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또 사람에 따라서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합산해서 1년 6개월씩 3년간 쓰게 하자는 것이다. 100% 이것만 갖고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일축하자 이 후보는 "질문에 좀 답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며 육아휴직 사용 비율과 이를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윤 후보가 "한 번 얘기를 해달라. 저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답하자 이 후보는 "25% 쓰고 있고, 또 25% 이상의 나머지를 계속 쓰게 하기 위해서는 아빠들도 쓸 수 있게 할당제를 한다든지 자동 등록을 통해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에게 "여전히 구조적 성평등은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나눠서 이것을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한다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한 처분을 받았을 때 우리 공동체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가 "(구조적 불평등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고 재차 물었고 윤 후보는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재차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이라고 반박하자 윤 후보는 "질문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맞받았다.

나아가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거론, "구조적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인지 예산 제도"이라며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성인지 예산 중에서 어떤 걸 삭감해서 국방비에 쓸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들 중에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예산들"이라며 "원래 일반 예산을 이제 그런 것으로 성과 지표를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그런 예산들을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라고 봤다"며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우리가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또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가 재차 반박하려 하자 이 후보는 "제가 질문하거나 할 때는 들어달라", "규칙을 지키셔야 한다. 검사님 출신 아니냐. 규칙을 안 지키시면 안 된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우리 후보님이 제시하신 정책 중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 강화 사업 이런 게 다 성인지 예산이다.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예산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나라살림이나 행정에 대해 모르고 마구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데 디지털 성 착취물 영상 유통 심각하다"며 "n번방 방지법도 반대하시지 않느냐. 왜 반대하시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범죄를) 더 철저하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현행법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기술적으로 더 연구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알겠다"면서도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필요하면 개정하면 되지 왜 반대를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거듭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