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거구제 통한 여야 균형 유지와 50여 개 지역의 광역 단위에서 선출하는 상원제 두는 양원제 도입 필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유정복(JB) 인천시장이 탄핵정국에 정치적 소신 발언이 지역 정치권의 힘을 얻고 있다.
유 시장은 글에서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표명했다.
유 시장은 이어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에 따른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대선거구제를 통한 여야 균형 유지와 50여 개 지역의 광역 단위에서 선출하는 상원제를 두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2028년 양원제 국회 개헌 전까지로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지금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를 준비할 적기이다"라고 역설했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 힘 내부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정해지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취합해 탄핵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에 나서며 2선 후퇴를 거부했고 탄핵과 수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즉시 입장을 철회했다.
사실 그동안 유 시장은 국민의힘 전국 광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장으로서 고뇌의 시간을 보내왔다. 협의회장이 아닌 인천시장 개인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민심'을 읽은 정치적 소신이었다는 인천 시민의 평가를 받자, 국민의힘 내 차기 잠룡으로의 존재감도 키웠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