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대선 후보, 복지 정책 4인 4색…"인간다운 삶 살게 해야"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리는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 대선 후보들이 입장하고 있다. 입장 순서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야 대선 후보들은 2일 선거 전 마지막 법정 TV토론에서 복지 공약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인간다운 삶'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리는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나라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복지 국가의 꿈은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세금을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재난 극복을 위한 고통 부담을 더 요청하고 증세를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 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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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라며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해 도약적 성장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선순환을 이룰 수 있고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 제로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라며 "생애 주기별 안심 복지, 즉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정책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현재 많은 분들이 기초 연금 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두터운 지원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여러가지 사각지대 해소다"라며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 여러 사각지대 많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피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세 가지 안전망을 말하겠다"라며 "일자리 안전망,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둘째는 소득안전망, 기본 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한 최소한의 수당을 보장하겠다"라며 "셋째는 돌봄 안전망이다. 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를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5대 국가돌봄책임제를 하겠다"라며 "재원 마련 첫 째는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 둘째는 탈세를 확실히 잡는 것, 셋째는 자연 증가분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