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난민에 일시거주·노동권 부여 추진

3월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폴란드 프셰미슬에 있는 임시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EU 회원국으로 오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에게 거주와 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치를 제안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시 보호 명령’ 제도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가 가동되면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은 EU 역내에서 거주 허가를 받게 되며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주거,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U 집행위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접한 역내 국경에서 피란민들의 입국을 관리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운영 지침도 제시할 예정이다. 지침은 회원국들에 특별 긴급 지원 통로를 만들 것을 권고하고 유럽의 국경 간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협정 하에는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비EU 시민의 입국을 허용하고 출입국 심사를 단순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에서는 푸틴의 폭탄을 피해 온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피난처를 찾는 이들에게 보호책을 제공할 것이며 집으로 갈 안전한 방법을 찾는 이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윌바 요한손 내무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번 제안으로 우리는 회원국들에 이번 위기를 질서 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추가적인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거주권, 노동시장 접근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주거지 제공을 보장할 것이며, 피란민들이 국경에서 긴 수속 절차 없이 EU에 빨리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앞서 회원국들이 이미 이 같은 조치에 지지의 뜻을 밝혀 오는 3일 예정된 회원국 법무·내무 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 및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치는 1년간 유효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