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거리두기 강화 효율성 떨어져"…조기 완화 검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만명에 육박하며 오미크론 변이발(發) 대유행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6인·10시'를 골자로 한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증가율 둔화가 보편적인 상황인지, 이례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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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도달 이후 양상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예측하긴 어렵지만,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줄지, 완만하게 감소할지는 정점과 그 이후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2~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자영업자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확정돼 발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가의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확진으로 판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유행 확산에 따라 확진율도 올라가면서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도도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