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나라는 지금] 일본, 디지털 전원도시 비전...대도시 뛰어넘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월 24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을 논의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경제산업정책 신기축회의는 지난 1월 2회 회의를 통해 디지털사회 실현을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중국, EU, 대만, 한국 등 각국 정부가 국가 전체의 디지털 기반 구축과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디지털 관련 사업 △반도체·축전지 등 중요 기술의 국가적 육성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강조했다.
 
우선 디지털 투자를 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각계각층의 관계자 전체가 미래를 공유하고 변혁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산업에서의 디지털전환(DX)도 촉진한다. 특히 B2B 플랫폼에서 GAFA(구글·애플·페이스북(메타)·아마존)이 선전하는 가운데 B2B 영역을 확대한다. 또 환경대응을 고려해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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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처리량의 증가와 오픈 가상화 등 기술 동향을 고려해 인프라를 정비하고 촉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축전지, 광전융합, 컴퓨팅 등의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회 전체의 디지털화를 위해 규제도 개혁한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소적·개별적 대응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일본 개조’를 위해선 전국적 대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일본 개조는 디지털 기술의 철저한 활용을 통해 지역성과 다양성이 넘치는 디지털 전원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로 인해 표면화된 디지털 활용에 대한 흐름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지방 행정 방향을 재검토하고 산업 혁신, 디지털 기반 인프라 정비를 철저히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에 새로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하고 풍요로운 생활 실현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전원도시 비전을 실현해, 국토 대개혁에 의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했던 50년 전 일본 열도 개조론으론 넘을 수 없었던 ‘거리의 벽’도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의 최대 활용이 실현되면 지방에서도 행정·의료·교육과 같은 생활기반 서비스의 질이 도시지역과 동등해진다. 아울러 노동방식 개혁과 여가 확보로 인해 삶의 질이 지방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제해결을 비롯해 신산업창출, 디지털전환 기회는 지방이 우세하다는 입장이다. 또 세계적 수준의 산업거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 생태계 구축에 성공할 경우 디지털 전원도시가 대도시를 뛰어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책 담당대신 등 정무 3역과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전문가 의원과의 회의에서 ‘지역중심･특색 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패키지’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종합진흥패키지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일본의 여러 대학이 자신의 강점이나 특색을 더욱 발휘하면서 연구력 향상 및 인재육성 등에 힘쓰고, 전략적 경영을 통해 새로운 가치나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혁 견인을 목표로 한다.
 
지역중심･특색 있는 연구대학이 일본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이 지닌 다양한 강점이나 특색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은 향후 검토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 내각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거점 프로그램(WPI)을 통해 다양한 국제 융합 연구거점 구축을 계획적･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지적 자산 축적 및 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의 독창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제 공모에 의한 인재 확보 및 부설연구소 기능을 강화한다.
 
대표적인 연구시설･설비 기반을 플랫폼화해 전국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동시에 대학 등에서 기관이 전체적으로 연구설비･기기를 전략적으로 도입･갱신･공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분야･조직에 따른 연구 기반 활용을 추진한다.
 
2018년 6월 새롭게 출범한 내각부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는 이노베이션 정책상 더 강화해야 할 분야로 AI 기술, 바이오 테크놀러지와 더불어 ‘안전･안심’ 분야를 거론했다.
 
당시 아베 내각은 내각부 내의 이노베이션 관련 조직들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를 총리관저에 설치했다. 의장은 내각관방장관이고 국무대신으로 구성했다.
 
2020년 1월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는 ‘안전･안심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 방향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안전･안심’ 분야의 기술정책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 정책을 △조사 △육성 △보호 등 3대 영역으로 설정했다.
 
현재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당국도 ‘중요기술(Critical Technology)' 혹은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y)'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첨단기술 육성책의 핵심 과제로 국가 예산 배분과 연구주제 설정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신설을 제시했다.
 
2022년 1월 일본 정부는 ‘중요기술연구개발협의회’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경제안전보장에 관한 조사연구기관’이 특정하는 중요기술 분야 중에서 개별 중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에서 실용화까지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주 업무다.

협의회의 연구자는 공모를 통해 모집하되 연구개발 주제는 정부 측이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의회에서 다루게 될 연구주제는 국방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생활이나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분야 전반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