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21일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불공정 완화"와 "산업구조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의 중점 경제 정책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불공정 완화를 통해서 성장의 길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서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에서 더 한 걸음 나선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금은 초저성장 시대고 초저성장 시대에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고 또 계층 이동이 어렵다. 계층이 고착화되기 쉽다"며 "이 초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초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국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요한 기반 세 가지로 산업구조 조정과 과학기술 투자,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그중에서도 산업구조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벤처 기업을 경영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관치 경제에서 손을 떼고 또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에 자유와 자율성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또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심상정의 대전환 경제 키워드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이 됐다. 그렇지만 자살률 노인빈곤율 중대 재해율 최고, 출생률은 최저"라며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불행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성장을 외치면서 달려온 지난 70년 우리 시민들이 많은 것을 유보하고 희생한 시간이었다. 이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심 후보는 또 "세계는 디지털 혁명을 넘어서 녹색 산업혁명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저는 신노동법으로 소득 불평등을, 제2의 토지 혁명으로 자산 불평등을, 주4일제로 사회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린경제로 전략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서두르겠다"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