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배송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서울 양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기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서진물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온라인 배송기사 이모씨는 2019년 5월 서진물류와 계약을 맺고 홈플러스 온라인 주문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

관련기사

• 법원 떠나는 신광렬…"초심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 변호사단체, 경찰의 '로톡'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마트노조는 2020년 3월 수임료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배송기사들의 업무현장 촬영을 기획했다.

이와 관련한 사진이 지역 맘카페 등에 올라와 홈플러스가 항의하자 서진물류는 이씨가 노조 활동 중 허가 없이 배송 과정을 촬영하는 등 홈플러스 이미지를 훼손해 운송계약을 위반했다며 2020년 3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이씨와 마트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계약 해지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 등을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진물류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씨를 복직시키고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서진물류는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이씨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촬영 등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며 "이씨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 서진물류와 이씨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 점 ▲ 이씨의 소득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 점 ▲ 이씨가 서진물류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서진물류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이씨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