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는 6월 자체전산망 구축...사건 접수·처리 전산화 속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달 26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6월 초까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구축하기로 했다. 검경 등과는 별도 전산망을 갖추고 기존 킥스와 연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공수처도 다른 수사기관 수준의 전산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경찰 등은 지난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형사절차전자화법)에 따른 임시협의회를 열고 킥스 연계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 대검찰청 차장에게 위임을 받은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협의회에 참석했다. 킥스는 형사사법 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전산 체계를 뜻한다.

임시협의회에서는 공수처가 구축 중인 별도의 킥스와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킥스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 최종 논의했다. 검찰 측에서는 공수처의 기관 독립성 등 이유로 같은 망을 쓰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검찰 비위를 감시하는 기관이라 검찰과 망을 공유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검경과 내부 연계가 아닌 외부 연계를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측은 별도 전산망을 쓰더라도 연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경·법무부가 쓰는 망에 들어가는 걸 염두에 두고 킥스 구축을 하고 있던 터라 기존 킥스 구성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업자와 계약한 대로 오는 6월 초 킥스 구축이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의 킥스 구축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산 체계로 사건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수처는 검찰, 경찰, 법원 등과 서류를 주고받는 업무 등도 전산 시스템을 갖추면서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한 뒤 자체 전산 시스템이 없어 모든 사건을 수작업으로 관리해왔다. 공수처는 최근까지도 단순한 서류조차 우편으로 전달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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