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4.0을 찾습니다] <4> 여야 대선주자 정치혁신안 4인 4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정치혁신안을 내며 경쟁에 불을 뿜고 있다.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비호감 대선으로 지적받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내각·통합정부 구성하고 30·40대 장관 적극 기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와대 해체·개방을 선언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와대를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하고 중대선거구제·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제안했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통합내각 구성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혁신 구상으로 "이재명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측근 그룹인 '7인회'가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송영길 당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 등을 발표한 데 이어 후보가 직접 통합정부 구성 등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쇄신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이 후보는 "정파와 나이에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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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청년 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다. 30·40대 장관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쇄신 드라이브에 맞불을 놓기 위해 애초 일정보다 앞당겨 쇄신안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조직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며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민간의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는 사회 각 분야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심 후보도 지난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슈퍼 대통령 시대를 끝내겠다"며 "기득권 양당 간에 공수만 바꿔가면서 청와대 권력 쟁탈을 위한 극렬한 대결만을 펼치는 지금의 정치구조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다당제 책임 연정을 핵심으로 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청와대 권력을 분산하겠다"면서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그림자 내각' 형태를 하는 청와대의 수석 제도도 즉각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정치에 반영하겠다"며 "광역 지자체장 선거와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안 후보 또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당선되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통합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총리 등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해 등용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비전을 '부민강국(富民强國)'으로 제시하고 "확실한 정권교체는 야당후보의 여당후보와의 경쟁력에서 시작한다"면서 "독선적이거나 미숙한 국정운영으로는 180석 더불어민주당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허망하게 끝날 수 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을 해야만 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