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사기 3년간 3만여명·1643억원 적발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이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한 조직형 보험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3만73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병원.브로커 관련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20년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1만3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본인부담 급여 및 비급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사기로 인해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은 키우고 있다.

실제 3년간 실손보험 사기액은 1643억원에 달한다. 2020년만 놓고보면 537억원으로, 사기액이 전년 대비 3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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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기 등 영향으로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14%가량 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3단계 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