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요구에도 국토부 "현실화 계획대로"…표준공시지가 10% 인상

[사진=연합뉴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오른 수준으로 확정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 인상 폭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현실화 정책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25일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 대비 10.17%,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7.34% 올리기로 확정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안(표준지 10.16%, 표준 단독주택 7.36%)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은 지난해(10.35%)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를 유지해 급격한 인상 폭을 보였다.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자체는 최근 국토부에 의견을 보내 "올해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 수원시와 시흥시도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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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를 토대로 개별 필지 공시지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이에 연동해 급격히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이유로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 공시가격은 매년 오를 수밖에 없다.

다만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정부와 여당에도 부담인 만큼 당정은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2021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해 2022년 종부세를 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나 건보료 등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완 방안을 제도별로 검토해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3월 22일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안까지 나오면 세 부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시세 상승분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까지 고려하면 역대 최대 상승폭이 예상된다.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7.57% 오른 뒤 지난해 공시가격은 19.05%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14.1% 상승해 올해 공시가격은 20%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