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교·안보' 공약 발표…"대북 선제 타격 능력 구비"

2022-01-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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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분야 4개·외교 분야 11개·국방 분야 5개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공약을 발표하고"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통일 분야 4개, 외교 분야 11개, 국방 분야 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북한인권재단' 설립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한·러' 협력의 미래 지평 확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제 안보 외교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기여 외교 △'재외동포청' 설치 △사이버안보 위협 대처 능력 제고 △원전 수출 외교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 등이다. 

윤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인간관계나 국가 간의 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은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일관된 원칙에 기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며 "국가간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바로 이런 기반에 기초해서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남북 정상 회담은) 예비 합의에 도달하고 정상이 만나야 한다. 그냥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는 '쇼'"라고 비판했다.

'전시작적권 전환'에 대한 질문엔 "전작권이라는 것은 한·미 연합작전의 지휘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는 문제"라며 "연합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정보를 쥐고 있는 쪽이 작전을 지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연합작전에 있어서 전작권을 가지려고 하려면 최소한 '정찰 자산'을 통한 정보의 획득, 그리고 어느 정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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