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 "중국산 관세 철회 계획 불확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무역 관세를 철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가 40년래 고점을 찍으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부과한 무역 관세를 철폐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미국 상품을 구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어, 일부 관세를 철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고 싶다"라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과도한 대중 무역적자를 문제삼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중국 역시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과 중국은 심각한 무역 전쟁을 치렀다. 이후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게 하겠다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하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은 완화됐다.

지난 2020년 1월 체결한 미국과 중국간 1단계 무역 합의에서 중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총 3784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 농산물 등을 구매하기로 했다.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8조3200억원)어치를 더 수입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물품을 약속한 대로 구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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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수입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이 수입한 미국 상품 및 서비스가 1단계 무역 합의 목표의 약 60%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역시 여전히 크다. 지난 14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3965억8000만 달러 흑자를 봤다. 지난 2020년보다 20% 이상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 무역적자가 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물품을 약속한 대로 구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3965억8000만 달러(약 472조 2078억원) 흑자를 봤다. 지난 2020년보다 20% 이상 늘었다.

한편,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이 40년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는 것이 미국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관세 부과에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제이콥 루 전 재무장관이다. 지난해 11월 3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2일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중 관세 철회도 이 중 하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옐런 장관은 자신이 대중 관세 철회를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최대 25% 관세가 미국의 물가 상승에 기여하기에 대중 관세를 완화하면 인플레이션을 일부 경감할 순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핵심 해결책)'가 될 순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