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靑 수석제도' 폐지 시사...'李 개헌론'엔 "대통령 권한 강화하잔 것"

2022-01-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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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주최 토론회…"여가부, 성평등부로 개편 강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청와대 수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기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내각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지금 정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하고는 아주 상반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8년이 아니어서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통보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심 후보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폐지론을 주장한 여성가족부에 대해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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