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2022년 한국경제 위기와 대응

[김용하 교수]

희망찬 기대로 시작했던 2021년과는 달리 2022년 경제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다. 정부는 2021년 4.0% 성장에 이어 2022년에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본 노무라경제연구소는 2.1%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 2022년도 세계 경제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이다. IMF는 2022년에는 미국은 4.0%, 중국은 5.7%, 세계 경제 전체로는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21년 미국은 6.0%, 중국은 7.9%,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 6.0%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것이다. 우리 경제의 매우 높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만 독야청청하기는 어렵다고 볼 때 정부의 3%대 성장 전망은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경제가 2021년보다 부정적으로 전망되는 것은 첫째,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인지가 알 수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작년초만 해도 백신 개발과 접종으로 코로나19는 극복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델타 오미클론 등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고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최근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둘째, 인플레이션이다. 작년 초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였다. 미국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십수년만의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셋째,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로 세계 경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방면에서의 치열한 대결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넷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각국에서 팽창시켰던 정부재정 지출과 통화의 양적 확대의 후유증이다. 저금리로 인하여 선진국에서는 자산거품 붕괴가 우려되고 있고 개도국에서는 부채위기가 점증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이 124개국의 정치·재계·학계 리더 1만2000명 대상 설문조사에 기초한 '2022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에 대한 세계 전망은 비관적 23.0%, 부정적 61.2%, 긍정적 12.1%, 낙관적 3.7%로 84.2%가 비관 혹은 부정이었고, 향후 3년간 전망은 41.8%가 취약함 지속, 37.4%가 변화에 따른 승자와 패자 갈등이라고 답해 부정적 견해가 훨씬 우세하였다. 향후 10년간 리스크로 기후변화 자원고갈 감염병 지정학적 대결 사회갈등 등 지구상 인류의 근본적인 위기 요소를 지목했다.
 
부정적인 국·내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는 현재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로 더 이상 부양책 필요 없다고 진단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오는 3월 테이퍼링 종료 직후 금리 인상과 연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예고하였다. 실행에 옮기지도 않은 파월의 회견 하나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 체인의 혼돈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선을 뚫었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희토류를 비롯한 각종 천연자원들의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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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안한 세계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선국면에서 휩싸여 단기적인 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도 속수무책 상태에 빠져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일부 감소했다 하지만 신종 변이 오미클론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기관차인 수출이 2021년에는 호조세를 2022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불안한 가운데, 도소매 음식 숙박 여행 등 내수는 회복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지표 상으로는 지난 해에는 실업률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불안은 없어지지 않고 있고, 10여년 이래 최대 물가상승으로 가계가 압박받고 있다. 연이은 수퍼 예산과 추경 편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초저출산의 지속으로 생산인구가 감소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령층 부양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어 잠재성장률이 뚝뚝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 대다수는 애써 외면하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장·단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위기의 발원지인 코로나19에 대한 통제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치적 방역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는 방역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실패한 것은 확실한 치료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된 것도 큰 원인인 만큼 경구용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와 신속한 반입과 함께 글로벌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치료제의 국내 직접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년 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대상계층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25%로 전격 인상했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금리 인상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 기조로 급전환되면서 가계부채 뇌관이 혹시 터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의 소프트 랜딩을 위한 신중하고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의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에너지 및 각종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과감한 규제 혁파 등을 통한 기술 혁신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합계출산율이 0.82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시스템의 전면적 개편도 시급하다,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개혁을 통하여 재정안정화 뿐만 아니라 미래가 덜 불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대선에서 이러한 국가과제를 모두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김용하 필자 주요 이력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전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현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