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게임' 규제 새국면... 정치권 민심 읽기에 주요 의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게임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돈 버는(Play to Earn, 이하 P2E) 게임’을 올해 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게임 이용자의 민심을 얻기 위해 P2E 게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2006년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성인용 게임 ‘바다 이야기’ 사태가 재현될 것을 우려해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P2E 게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P2E 게임 시장이 커지고 있어 한국도 이 같은 시류에 발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P2E 게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에서 축사(관계자 대독)를 통해 "게임산업은 블록체인, NFT(대체불가능토큰) 열풍과 맞물려 미래를 도모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게임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서비스가 금지된 P2E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G식백과'에 출연해 "P2E 게임을 부정하기보다 선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이광재 미래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위원장(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금천구 컴투스 본사를 방문해 P2E 게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컴투스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 캠프 인사들[사진=이상우 기자]

P2E 게임이란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 게임머니 등의 재화를 암호화폐와 교환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최근 정부로부터 서비스 금지(등급 분류 취소) 처분을 받은 나트리스의 모바일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경우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무돌토큰’을 암호화폐 ‘클레이’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다. 게임 1시간을 하면 최소 1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게임 속 재화를 환전하는 행위,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제는 2006년 성인용 오락기 '바다 이야기' 사태가 발생한 후에 제정됐다. 바다 이야기는 일본 파친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오락기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용자 다수가 재산을 탕진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규제 당국은 P2E 게임이 제2의 바다 이야기 사태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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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는 P2E 게임의 경우 이용자가 정당한 노력을 통해 얻은 게임 속 재화를 이용자가 스스로 소유하고 처분하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행성 게임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현재 P2E 게임이 금지된 국가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송재준 컴투스 대표는 “P2E 게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임을 넘어, 사용자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은 재화나 아이템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하고, 탈중앙화 가치를 이끌어내는 게임산업 혁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P2E 게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최대 PC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은 암호화폐 기술이 접목된 게임의 입점을 차단했다. 피파(FIFA) 같은 스포츠게임으로 유명한 미국 일렉트로닉아츠(EA)의 앤드루 윌슨 대표도 “P2E 게임이 게임 산업의 미래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