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文차별화' 李 "수시부정 엄단" vs 文때린 尹 "52시간 재도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야 대선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와 선을 긋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표 교육개혁'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주 52시간제'를 두고 국민적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는 10일 교육 분야 8대 공약 발표문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며 이재명표 교육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당은 영유아와 초등학생 저학년을 상대로 △돌봄 국가 책임제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등을 약속했다. 또, 초·중·고교의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를 위해 △디지털 교육 인력, 개발 전문인력, 산업인력 양성 및 △디지털 전환 교육 등을 공약했다.

특히 입시제도와 관련해선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대전환위는 수시 입시 부정을 엄단하겠다며 △'대입 공정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공입학사정관제 등을 발표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 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된 것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고질적인 입시 병폐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쉽지 않다"라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입시의 공정성을 더 강화하겠다. 동시에 현행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미래지향적 대입 전형제도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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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두고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근로 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인천 남동공단의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 '경우정밀'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결국은 유연화라는 건 필요와 수요에 맞게 변해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를 했을 때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직원 중에서도 거기(주 52시간제)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 간 합의에 의해 당국 승인이나 신고 없이 1년 평균 주 52시간으로 유지하되,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는 근로 시간을 늘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줄여서 '연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게 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최저임금처럼, 근로 시간 법제화를 하게 되면 불가역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