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판에 오른 'IT산업 옥죄기'... 업계 "섣부른 규제 도입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이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IT·게임업계가 고심에 빠졌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의 플랫폼 기업과 게임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다. 업계는 대선 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는 선심성 공약과 발언이 섣부른 규제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3일 정치권, IT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국회에 상정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법(이하 온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포털과 앱마켓, 온라인 쇼핑몰, SNS,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같은 플랫폼 기업에 각종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이다. 매출과 거래액, 이용자 수, 거래 의존도 등을 따져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규정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였던 지난해 6월, 배달앱의 독과점을 비판하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말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막 활성화되고 있는 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포함한 IT업계 이익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긍정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 없이 산업을 옥죈다”며 “과도한 규제 신설, 수박 겉핥기식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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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대선 후보가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게이머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또한 최근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G식백과’에 출연해 확률형 아이템은 ‘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 의무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낮은 확률은) 거래 기만이니 제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영업비밀이라며 규제 도입에 극렬히 저항해왔다. 국회가 2015년에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게임업계는 자발적 확률 공개, 합리적 소비 유도 등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제시해 법안 도입을 막았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더 많은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강화된 자율규제안을 지난달부터 적용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자들이 게임 이용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하는 발언들이 규제 폭탄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