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사랑상품권 30兆 발행…구삐·보조금24 서비스 확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내년 재난안전 예산으로 21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총 30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국민비서 구삐와 보조금24 제공 서비스도 각각 10종→38종, 7770개→9970개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과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지역 활력 제고와 자치분권 2.0 완성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정부혁신 추진을 꼽았다.

행안부는 우선 재난안전 예산을 올해 20조6000억원에서 내년 21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행안부 장관에게만 있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선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 시 시·도지사가 물자·인력 동원과 공무원 비상소집 지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휴교 처분 등을 직접 내릴 수 있다.

시·군·구 단위로 송출되던 재난문자는 내년 하반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한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는 3만5000대를 추가 보급하고, 통합재난관리센터는 6개소를 더 구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8만2곳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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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총 30조원을 목표로 잡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당초 정부가 책정한 6조원보다 많아졌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예산'의 하나로 통과됐다.

지방재정은 상반기에 60%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뉴딜 국비 투자는 올해 7조9000억원에서 내년 13조1000억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또 앞서 발표한 대로 향후 10년간 1년에 1조원씩 총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초광력협력(메가시티)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분권협약제도를 도입할 계획도 세웠다. 이와 관련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준비 재원과 시범사업 비용은 물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차원에선 내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2149개)한다. 올해 430개를 전환했으며 이후 △2023년 3169개 △2024년 1892개 △2025년 2369개 전환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 국가장학금 등 10종의 알림서비스를 제공 중인 구삐는 내년 휴면예금, 국세 고지 발송 등 38종(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조금24는 현재 중앙부처·자치단체 혜택 7770개를 안내 중인데 내년 공공기관 2200개를 추가해 총 9970개 서비스로 발을 넓힌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빈틈없는 방역체계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내년에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