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 공감…업종별 미세조정 검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1일 발표를 앞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와 관련해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역당국은 내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현행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정은 업종별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당정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여당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문에 대해 정부에 미세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또 직접적인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미세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 일임했다"며 "정부가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하는 시점에 피해 업종과 간접 피해 업종, 그리고 모든 국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확대할지 우선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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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향후 추가 협의할 때 금융 지원이 아닌 현물 지원 방식의 보상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손실보상 체제로는 손실 발생 이후 보상까지 최소 2~5개월 걸리는 만큼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적극 검토해 달라는 뜻이다. 매출 감소분에 대해서는 최대 80%가 아닌 100% 전액 보상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1분기 예산을 활용하고 이마저도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미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서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조기 집행을 통해서라도 1분기 중 코로나 감염병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면 이미 통과된 예산 외에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먼저 업무보고에서 한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한 내년 예산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정치권에서 손실보상 '50조원·100조원' 논쟁이 계속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요청했다. 당정은 내년 1월 초 추가로 협의하고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