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상공인 지원 21조원 넘었는데…이틀 만에 또 터진 '50조+α' '100조+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가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결정하며 전체 지원 규모가 총 2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와 함께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9월 지급한 3조3000억원부터 올해 4조1000억원(1월), 6조7000억원(3월), 4조2000억원(7월) 등 지급한 예산을 모두 더하면 총 21조5000억원 규모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19일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1명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대해 벌써 "턱없이 부족하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권이 불을 지른 손실보상 '50조·100조' 경쟁도 한창인 가운데 방역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정쟁이 붙었다는 얘기다. 

청와대와 정부에선 대선발(發) '50조+알파(α)', '100조+α' 등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역력하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 부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당·청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맞서 불협화음을 내온 만큼 여권의 기재부 개편 계획을 두고 일명 '기재부 힘 빼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월 1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엄수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100만원 부족"...野 향해 "추경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야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역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방역지원금에 대해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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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당연히 국가의 방역을 위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경제 활동을 제약했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방역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7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 대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각을 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각각 언급한 손실보상 예산 50조원·100조원을 거론하며 "당선을 조건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여야가 추경 편성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치라는 게 정략적 목적으로 국민 고통을 활용해선 안 된다"며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방역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치르는 대가가 너무 가혹하기에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양심으로, 말한 대로 신속히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취임 시 100일 이내 손실보상에만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50조원으로는 부족하다"며 100조원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즉각 여야가 추경안 편성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가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최소 다섯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편성에 열린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은 추경에 대해 현 정부 재량이라고 선을 그으며 여야 합의 이전에 여당과 정부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먼저 재정당국 등을 상대로 추경 편성을 설득하면 야당도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게 절차라며 지난 13일 개의한 임시국회 내 추경 편성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 예산 기능 대통령 직속"···때리기 나선 與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추경 편성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최대 난관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기정예산과 3조9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등 이미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긴급 협의에서도 추경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튿날인 16일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확정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을 확대하며 초저금리 융자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도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소상공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결국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재정당국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 측은 이날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해 대통령 직속 부처인 '기획예산처'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시사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기재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능이 청와대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직접 관리, 주요 정책 구상이 기재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의 상임고문을 맡은 강 교수는 대통령 공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기재부의 예산 및 기획 기능을 청와대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위원장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기재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기재부 개편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하 교수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는 방향이 맞는다"며 "미국도 예산을 편성하는 조직이 백악관에 있고, 유럽도 항상 집권 세력이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식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는 그간 기재부와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 후보는 지난 9월 지역화폐 예산 문제와 관련, 홍 부총리를 직접 겨냥해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 보면 북풍 한설이 부는 들판을 알지 못한다"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전남 강진을 찾아 진행한 농업인 간담회에서도 "일단 당은 제 페이스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기획재정부는 죽어도 안 잡힌다"라며 "우리 홍남기 장관님 이런 분들,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이 공직자에게 권한을 맡길 때는 그 권한을 활용해서 필요한 일을 하란 것 아니냐"며 "그런데 왜 안 쓰나, 최대치로 써야지"라고 힐난했다.

이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불만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6일 인천 동구에 위치한 인천의료원을 찾아 의료원 현황을 점검하고 박남춘 인천시장과 나눈 대화에서도 기재부를 비판했다. 

박 시장은 당시 이 후보에게 "(이 나라는) 하여튼 기재부의 나라"라고 했고 이에 이 후보는 동감하며 "47%, 50% 같은 국가부채 비율을 유지하면 누가 상을 주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국가부채비율을) 60%만 해도 가계부채비율을 확 떨어뜨릴 수 있다"며 "그 투자를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