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뜰주유소 개선정책 결국 차기 정부로

정부의 알뜰주유소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차기 정권의 공으로 넘어갔다. 당초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알뜰주유소 관련 연구용역 결과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16일 산업부 석유산업과에 따르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알뜰주유소 사업 10년 평가와 과제’ 연구용역 결과 일정이 내년 상반기로 조정됐다.
 
해당 연구용역은 산업부가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발주한 것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불공정경쟁 문제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이나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었다.

 
산업부 측은 연구용역 결과가 늦어진 이유가 지난 4월 신설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 3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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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은 학술연구, 통계작성 등 비영리 목적으로 요청하는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연구용역이 심의위원회가 도입된 첫 사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신설된 절차가 적용되다 보니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지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5~6월쯤에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결국 현 정부에서는 알뜰주유소 문제점 개선이나 자영 주유소 지원 등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게 됐다.
 
차기 정권 출범과 함께 산업부 내 주요 인사가 변경될 가능성도 높아 주유소 업계가 기대하는 알뜰주유소 개선정책은 해를 넘겨 2023년에나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석유협회 등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나, 정부가 직접 알뜰주유소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가 스스로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정책·법안 제안은 피하기 힘들다. 문제점을 알고도 묵인할 경우 업계의 비난은 물론 직무유기 책임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주유소 업계에서는 현 정권이 우호 여론이 형성된 알뜰주유소를 손대기 부담스러우니 차기 정권으로 넘기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용역 결과 일정을 의도적으로 차기 정권 출범 시기에 맞췄다는 것.
 
한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자영 주유소 사장들과 정유사들이 불공정 시장을 초래하는 알뜰주유소가 개선되기를 기다렸다”며 “1월 산업부의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의미있는 정책제안이 이뤄질 줄 알았지만 결국 현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