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정기총회 마무리···올해 알뜰주유소 문제 제기 집중

윤동 기자 2022-02-23 20:42

석유대리점 사업자 단체인 석유유통협회가 올해 알뜰주유소의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한다. 또 석유판매업자의 전‧폐업 지원을 위한 석유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석유유통협회는 23일 제 3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최우선 과제로 알뜰주유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부 정책변화를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알뜰주유소의 불공정거래와 불공정경쟁 문제를 공정위에 제소해 공론화한다.

정유사 대상 물량별 과도한 할인 요구나 무한공급의무 부과, 최고요율 수송비 청구, 바이오디젤 혼합비용 과다청구 등 정유사와 석유공사간 계약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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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알뜰주유소와의 공급가격 차등으로 일물이가(一物二價)를 조장하고 인센티브 지급과 가격인하 강제 등 공기업의 과도한 시장개입 문제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석유공사가 진행중인 알뜰주유소 개선 연구용역이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어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인 3분기 경 공정위 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지난해 석유유통협회는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을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올해도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을 주제로 3차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진행중인 알뜰주유소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석유유통업종의 혁신과 사업전환 지원 필요성 등 여론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석유판매업자의 전‧폐업 지원을 위한 공제조합도 추진한다. 정부의 수송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주유소 경영악화와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유소 사업개선과 전·폐업 지원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과 운영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공제조합 사업에 필요한 준비금과 창업비용 등 자금 마련방안을 검토하고, 유관단체와 정유사 협력방안이나 정부 지원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석유대리점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실태조사는 대리점 현황과 운영상태 조사ㆍ분석을 통해 대리점의 영세화와 부실화. 불법화를 근절해 시장질서 확립과 대리점 활성화·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사는 전체 석유 일반대리점 557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 방문면접 등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와 에너지전환에 대응한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훈 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올해 협회는 알뜰주유소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공정위에 제소해 공론화하고 국회를 통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라며 "객관적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국회‧언론활동을 강화해 산적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