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일상회복' 올스톱··· "사적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 검토" 外

문지훈 기자 2021-12-15 20:38

[사진=아주경제 DB]

◆'일상회복' 올스톱···"사적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 검토"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사실상 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일 8000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정부는 결국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선회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 강화 대책은 일상회복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회귀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서 6인, 비수도권에서 8인까지 허용되는데 이를 4인까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9시, 10시, 밤 12시 등 3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상황이 엄중한 만큼 오후 6시 이후 2명 모임만 가능한 초강력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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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4단지 3.3㎡당 800만원 싼 까닭?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택지조성비·건축비 등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하고 '집값거품' 빼기를 본격화 한다.

15일 서울시와 SH공사는 고덕강일4단지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최근 10년간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34곳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전수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설계·도급 등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으나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SH가 공개하는 분양원가 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와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 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던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고덕강일4단지는 2019년 SH공사가 고덕강일지구에 처음 공급한 공공분양 단지로, 전용면적 49·59㎡로 구성된 분양주택 642가구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97가구를 합해 총 1239가구로 구성됐다.

SH에 따르면 이 단지 총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원이다. 3.3㎡(평)당 분양원가는 1585만2402원으로 계산된다. 택지조성원가 1㎡당 271만7119원, 건설원가 1㎡당 208만6640원을 합쳐 3.3㎡로 환산하면 이 같은 금액이 나온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인근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난해 말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3.3㎡당 분양가는 약 2230만원, 올 초 분양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분양가는 약 2430만원, e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의 분양가는 약 2390만원 선이다. 고덕강일 4단지와 비교하면 3.3㎡당 분양가가 8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시와 SH공사는 마곡지구·내곡지구·세곡2지구·오금지구·항동지구 등 5개 지구 28개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과 정산을 앞두고 있는 마곡지구9단지·고덕강일지구8·14단지, 위례신도시 A1-5BL·A1-12BL 등은 내년 하반기에 분양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다시 매물로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다시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항공사(HSC)인 에어프레미아는 국내 한 회계법인이 매각주간사를 맡아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에어프레미아는 1세대 벤처 창업가와 항공 전문가들 중심으로 태어난 항공 산업의 스타트업 기업이다. 지난 7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운항증명(AOC)을 취득해 신생 항공사로 공식 출범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소형 기종인 보잉 B737을 주력 기종으로 운영하는 다른 저비용항공사(LCC)와 달리 하이브리드 항공사로, 대형 항공사가 주로 도입하는 중대형 기종인 보잉 B787-9(드림라이너)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외뿐만 아니라 제주, 부산 등 국내에도 취항한 곳이 없으며 인천에서 출발해 대마도 상공을 선회하는 무착륙 관광 비행만을 운항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여객 운항 부문 업황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화물 운송 부문으로 활로를 개척 중이다.

다만 사업 구조를 다각화해도 항공기가 1대뿐이라 실적이 유의미하게 오를 때까지는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14개월만에 결국 철회

일명 '삼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약 14개월 만에 철회됐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근절을 목적으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삼성보호법' 개정안은 이달 10일 철회됐다. 대표 발의한 고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철회를 요구했다.

이 법은 대상 기관의 동의 없이 국가핵심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했는데,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를 "삼성전자를 더 보호하는 법"이라며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시민단체 등) 문제 제기 이후 전문가 집단과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지만, 종국에는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며 "철회 시기는 정무적 사안은 아니고 실무적 판단에 따랐다"고 말했다.

민변을 비롯해 반도체노동자 건강·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기술 사용·공개 행위 금지(제14조제1호의2 신설)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장 노동자나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위협하는 문제는 당연히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조차 삼성전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9년 8월 국회 문턱을 넘은 직전 개정안도 삼성보호법이란 비판에 휩싸였던 바, 이를 더 악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온 데 시민단체들은 분개했다.

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한 의원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고민정 의원 측은 법이 악용되지 않게 수정안 등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옹호 발언을 사과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국제선 다시 중단… 벼랑 끝에 선 LCC

코로나19 영향으로 적자가 누적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이제는 '오미크론'을 만나 한계에 직면했다. 지난달 '위드 코로나' 본격화로 국제선 운항을 통해 수익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오미크론 영향으로 다시 손실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시아, 괌 등 주요 휴양지를 중심으로 국제선을 재개했던 국내 LCC들이 잇달아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에어서울은 이달 23일 예정됐던 인천-괌 노선 운항을 내년 1월 29일로 연기했고, 제주항공은 이달 4일부터 16일까지 괌 노선 8편 중 7편을 취소했다. 티웨이항공도 이번주 인천-괌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진에어도 주 4회 운항을 주 2회로 축소했다.

다만 에어부산은 부산-괌 노선을 예정대로 운항할 계획이다. 현재 괌 현지 출발 승객은 받지 않고 한국 출발 승객만을 대상으로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선 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더라도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쉽지 않아 다시 한번 생존 한계까지 내몰린 상황이다.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연말 특별한 반등 요소가 없다면 지난해보다 더욱 큰 적자 규모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LCC 대부분이 여객 수요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라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항공 수요가 위축될 경우 그대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