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총량규제-기준금리 인상 조합, 바람직하지 않아"…금통위 '소수의견'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한국은행 본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0.75%에서 1%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금리인상을 결합한 긴축정책을 우려하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특히 차주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늘린 채무 상환부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시장금리 안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금리동결을 주장한 소수의견을 피력한 한 금통위원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더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결합하는 금융·통화상의 강력한 긴축은 바람직한 정책조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고채금리는 최근 통화정책 기대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3년물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은행 가계대출 금리 또한 코로나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면서 "이는 실물경기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순탄한 회복을 위해서는 기대금리와 실제 금리 모두 완만한 상승경로를 밟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위원은 아울러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금통위원은 "(8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스프레드 확대와 연체율 및 부도율의 상승 등 정책금리 인상의 부정적 파급경로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재차 급증하면서 내수회복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추가 인상이 긴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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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낮췄던 기준금리 조정을 논의할 시점인 건 맞지만 코로나 재확산, 글로벌 공급차질 등이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여전히 잠재해 있다"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위원은 또한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늘린 채무의 상환부담을 순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에 기반한 소득증가가 필요하다"며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시장금리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어 "차후의 기준금리 조정은 국내경제가 안정적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는 총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했으며, '비둘기파' 주상영 위원 1명이 금리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